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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는 양평군의회 |
26일 양평군의회 소회의실에서는 기획감사실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2010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이종식 의원)가 열려 의원들로부터 질타와 함께 여러 가지 생산적인 조언이 쏟아졌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26일 의원들은 그동안 사전 준비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핵심을 집어내는 감사를 벌이며 집행부를 질타하는 한편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해 지난 5대 의회와 비교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의원 자신과 관련된 사안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언급한다든지, 또 이미 배부된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을 물으며 핵심은 없이 마치 업무파악을 위한 자리인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일부 광경 등을 지켜 본 기자들로부터 여전히 구태의연의 답습이라는 지적도 함께 있었다.
군 의회는 남은 감사기간 동안 의회 본연의 임무인 군민을 위한 감사에 보다 충실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오전 10시부터 속행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 내용이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기획감사실 감사 내용>
▲ 박현일 의원은 ‘양수~양평 간 폐철도 활용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백안~대흥 간 도로 확.포장 공사’등 용역 중지 된 사업들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용역 남발과 나눠먹기식 용역업체 선정 등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며 ”용역과제 심사 강화와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투.융자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군 공직자의 음주운전 적발사항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매주 금요일 문자메시지 발송 등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군 감사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 김덕수 의원은 ‘양평군자체감사’에 대한 질의에서 “‘과태료 부과의뢰 소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처리 부적정’ 등 2009년과 동일한 지적사항이 2010년에도 각 읍면에서 또 다시 발생된 것은 관리감독 부재 아니냐”며 감사부서의 관리감독 부재를 질타했다.
이어 보조금과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 단체의 일부에서 자부담 입금 흔적이 전혀 없다”며 “자생력이 없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고려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또한 ‘H&H양평소식지 발행’에 대한 감사에서 “양평 소식지가 군수 개인 홍보지로 전락했다. 법에 규정된대로 분기별 1회에 한하여 군수에 관련된 기사를 실을 것"을 요구하면서 또 “지역 언론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4개 언론사에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발행을 맡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 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감사에서는 지방공사의 누적 적자를 예로 들며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건전재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아무리 취지가 좋은 사업이어도 빛을 내서 하면 안된다”며 종합운동장 지방채 발행을 반대할 뜻을 강력히 내비쳐 답변에 나선 이승구 기획감사실장과 언성을 높이며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 이상규 의원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감사에서 “2014년부터 지방채의 집중적인 상환압박이 있을 것 같다”면서 “가용재원의 부족이 염려되니 심사숙고해서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로 온 나라가 비상상황에서 양평군 공직자가 경찰서에 입건된 사건이 발생된 것은 공직기강이 흐트러진 것 아니냐”고 질책하고, 이어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페널티에 적용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송요찬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심지어는 정산서류와 통장이 서로 맞지도 않는다”고 지적하며 “감사 시작 3일 전에야 겨우 제출받은 자료가 있을 정도로 초선의원들을 너무 무시한 것 아니냐”며 집행부의 성의 없는 감사자료 제출을 질타했다.
이어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할 때 통장은 의회에서 관리하고 보조금은 각 단체에서 체크카드로 집행하면 어떠냐”는 제안으로 정산서류에 관한 답답함을 토로하여 “내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시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이승구 기획감사실장의 대답을 이끌어냈다.
▲ 유일한 여성의원인 윤양순 의원은 “정산서류들을 보면 의원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엉망이다. 심지어는 정산서마저 제출이 안 된 단체들이 있을 정도다”면서, “각 단체들은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왜 지적을 해서 힘들게 하느냐’는 불만보다는 앞으로의 개선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6일 양평군의회 소회의실에서는 기획감사실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2010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이종식 의원)가 열려 의원들로부터 질타와 함께 여러 가지 생산적인 조언이 쏟아졌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26일 의원들은 그동안 사전 준비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핵심을 집어내는 감사를 벌이며 집행부를 질타하는 한편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해 지난 5대 의회와 비교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의원 자신과 관련된 사안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언급한다든지, 또 이미 배부된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을 물으며 핵심은 없이 마치 업무파악을 위한 자리인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일부 광경 등을 지켜 본 기자들로부터 여전히 구태의연의 답습이라는 지적도 함께 있었다.
군 의회는 남은 감사기간 동안 의회 본연의 임무인 군민을 위한 감사에 보다 충실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오전 10시부터 속행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 내용이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기획감사실 감사 내용>
▲ 박현일 의원은 ‘양수~양평 간 폐철도 활용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백안~대흥 간 도로 확.포장 공사’등 용역 중지 된 사업들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용역 남발과 나눠먹기식 용역업체 선정 등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며 ”용역과제 심사 강화와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투.융자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군 공직자의 음주운전 적발사항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매주 금요일 문자메시지 발송 등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군 감사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 김덕수 의원은 ‘양평군자체감사’에 대한 질의에서 “‘과태료 부과의뢰 소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처리 부적정’ 등 2009년과 동일한 지적사항이 2010년에도 각 읍면에서 또 다시 발생된 것은 관리감독 부재 아니냐”며 감사부서의 관리감독 부재를 질타했다.
이어 보조금과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 단체의 일부에서 자부담 입금 흔적이 전혀 없다”며 “자생력이 없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고려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또한 ‘H&H양평소식지 발행’에 대한 감사에서 “양평 소식지가 군수 개인 홍보지로 전락했다. 법에 규정된대로 분기별 1회에 한하여 군수에 관련된 기사를 실을 것"을 요구하면서 또 “지역 언론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4개 언론사에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발행을 맡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 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감사에서는 지방공사의 누적 적자를 예로 들며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건전재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아무리 취지가 좋은 사업이어도 빛을 내서 하면 안된다”며 종합운동장 지방채 발행을 반대할 뜻을 강력히 내비쳐 답변에 나선 이승구 기획감사실장과 언성을 높이며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 이상규 의원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감사에서 “2014년부터 지방채의 집중적인 상환압박이 있을 것 같다”면서 “가용재원의 부족이 염려되니 심사숙고해서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로 온 나라가 비상상황에서 양평군 공직자가 경찰서에 입건된 사건이 발생된 것은 공직기강이 흐트러진 것 아니냐”고 질책하고, 이어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페널티에 적용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송요찬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심지어는 정산서류와 통장이 서로 맞지도 않는다”고 지적하며 “감사 시작 3일 전에야 겨우 제출받은 자료가 있을 정도로 초선의원들을 너무 무시한 것 아니냐”며 집행부의 성의 없는 감사자료 제출을 질타했다.
이어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할 때 통장은 의회에서 관리하고 보조금은 각 단체에서 체크카드로 집행하면 어떠냐”는 제안으로 정산서류에 관한 답답함을 토로하여 “내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시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이승구 기획감사실장의 대답을 이끌어냈다.
▲ 유일한 여성의원인 윤양순 의원은 “정산서류들을 보면 의원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엉망이다. 심지어는 정산서마저 제출이 안 된 단체들이 있을 정도다”면서, “각 단체들은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왜 지적을 해서 힘들게 하느냐’는 불만보다는 앞으로의 개선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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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일 부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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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식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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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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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요찬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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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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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양순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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