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을 앞두고 제설 자재 확보가 한창인 가운데, 양평군의 ‘3억 원대 제설용 소금 수의계약’이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최근 충남 당진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약 3억1천만 원 규모의 제설용 소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겉으로 보기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 같지만, 지역에는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들이 존재했음에도 군이 단 한 차례의 검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입찰공고문에는 “계약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참가할 수 없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었고, 사실상 지역기업의 문은 애초부터 닫혀 있었다. 

‘지역 기업 물품을 지역에서 우선 구매한다’던 군의 원칙이 무색해진 대목이다.

# “지역경제 살리기? 구호뿐인 정책”…기업인들 분통

양평군은 불과 석 달 전인 7월 1일, ‘지역경제활성화 TF팀’을 출범시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은 ‘양평형 경제우선 10대 실천운동’을 추진하겠다며 “군민과 기관, 단체가 함께 지역경제 순환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번 계약 결과는 정반대였다.

지역의 한 기업인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TF까지 만들어놓고 결국 타지역 업체에 발주했습니다. 이게 무슨 지역경제 살리기입니까.”

또 다른 기업 대표도 “우리도 납품 능력이 충분했지만 기회조차 없었다”며 “행정은 공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 아닌 ‘배제화’…행정 철학의 결핍 지적

지역 기업인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계약 건으로 보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결정은 지역균형발전의 실천이자 주민과의 약속”이라며, 절차적 합법성보다 행정 철학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논란으로 양평군이 내세운 ‘지역경제 활성화’ 구호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군이 스스로 만든 TF팀의 존재 이유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 지역사회, 세 가지 요구 제시… “행정의 신뢰 회복이 먼저”

이에 지역 기업과 장애인시설 관계자들은 군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1. 지역 내 기업·장애인시설 현황 전면 재점검

2. 모든 조달 계약에서 지역업체 우선 검토 제도화

3. 행정 신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약속 이행

양평기업인들은 “지역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이라며 “우리는 더 이상 ‘기회조차 없는 지역업체’로 남고 싶지 않다. 군이 진심으로 지역과 함께 가는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평군의 해명… “절차상 문제는 없다. 다만 아쉬움 남아”

양평군 관계자는 “이번 제설소금 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따른 것”이라며 “물량과 납기 등을 종합 검토해 계약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 내 관련 기업의 참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향후 조달 방식을 보완해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살리겠다”고 덧붙였다.

# “다른 지자체는 지역제한 걸어 지역기업 보호”…‘양평만 역행하나’

실제로 일부 자치단체들은 조달 공고 단계에서 ‘지역 제한’을 두어 해당 자치단체 기업만 참여하도록 명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양평기업인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도 지역 기업 보호와 순환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양평군만 유독 그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평군의 다음 행보가 단순한 해명에 그칠지, 아니면 진정한 ‘지역과 함께 가는 행정’으로 이어질지 지역사회의 눈은 더욱 차가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