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범균 지원장)는 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군수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김군수가 지난 4월 10일 군수 신분으로 같은 한나라당 소속 군의원예비후보 김 모씨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공직선거법 86조 2항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지난 달 19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날 오후 3시 여주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선관위의 선거법 공지사항에 관한 통지를 피고인이 직접 받지 못한점, 군의원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 참석은 하였으나 피고인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닌 그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점, 또 그 지지 발언이 당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그리고 이 사건 고발건이 이미 경기도선관위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고, 또한 피고인이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한다"고 판결요지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김 군수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상 7일 이내에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되는데, 설사 항소를 한다고 해도 통상 항소심에서의 선고 형량은 1심 선고 형량 이내에서 내려지기 때문에 ‘당선무효'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로써 그동안 3개월 여 양평정가를 흔들었던 선거법위반 사건은 막을 내리게 되었으나, 이 사건 고발자로 알려진 최 모씨가 나머지 불기소건과 무혐의건에 대하여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선거법위반 공방에 대한 불씨가 되살아 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은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를 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이 되거나 항고 이후 재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재정신청(관할 고등법원)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을 접수한 고등법원은 3개월 내에 비공개로 심사를 하여 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기각을 하고, 이유 있을 때에는 즉시 담당검사를 지정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때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며, 또한 범죄의 직접적인 법률상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할 수 없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은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를 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이 되거나 항고 이후 재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재정신청(관할 고등법원)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을 접수한 고등법원은 3개월 내에 비공개로 심사를 하여 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기각을 하고, 이유 있을 때에는 즉시 담당검사를 지정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때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며, 또한 범죄의 직접적인 법률상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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