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 2)이 양평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대표자들과 긴급 정담회를 갖고, 턱없이 부족한 지원으로 인한 시설 운영의 고충과 구조적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인건비·운영비 부족, 서비스 질 하락 '비상등'

이번 정담회는 특히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장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24시간 밀착 돌봄이 필수적인 구조인데, 현재의 재정 지원 기준은 운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최저임금과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은 결국 인력 이탈과 장애인분들을 위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공동생활가정 관계자)

개인 시설 역차별 해소 '긴급 처방' 요구

특히 양평군 내 개인 운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법인 시설과 동일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지원 비율이 현저히 낮은 구조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관계자들은 시설 규모나 운영 형태에 따른 차별 없는 지원 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최소한 2026년부터라도 기존 시설과 동일한 조건의 지원을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 "조례 및 지침 개선, 예산 반영 적극 검토"

이에 대해 이혜원 의원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축이며, 안정적인 운영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며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2016년 이후 설치·신고된 개인 운영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사유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력 기준 상향과 운영비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경기도 차원의 조례 및 지침 개선과 함께 예산 반영의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양평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대표자 협의체 소속 시설장들이 참석하여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야간근무 체계 현실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관계자들에게 "양평군의회, 양평군 담당 부서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단기 논리를 넘어선 지속 가능한 정책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