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시설의 소규모화인데, 정작 지원 기준은 대규모 시설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29인 이하 시설은 행정·전문 인력이 없어 종사자들이 ‘1인 다역’을 하며 번아웃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9일 오후,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는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가 가득 찼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주재한 ‘소규모 장애인 거주시설 인력 기준 정상화 정담회’ 자리에서다.

이날 정담회는 양평 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들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와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방동식 천사재단 대표이사 ▲이정순 로뎀 대표이사 ▲전봉진 양평 아름다운 세상 대표이사 ▲방헌수 양평 천사의 집 시설장 ▲권대관 로뎀의집 시설장 ▲문성훈 양평 아름다운 세상 시설장 등 현장 전문가 6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법적 의무는 똑같은데, 사람은 주지 않는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현행 인력 기준의 불합리성을 성토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원 29인 이하’ 시설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다.

현행 기준상 대규모 시설과 달리 소규모 시설은 사무국장, 사무원, 사회재활교사, 영양사 등 필수 행정·전문 인력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하지만 시설이 수행해야 할 행정 업무와 법정 서비스 의무는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 참석자는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 생활지도원 등 현장 돌봄 인력이 행정 업무까지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잦은 야근과 업무 과중은 결국 이직으로 이어지고, 남은 인력의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와 인권 보장 미흡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혜원 의원 “단순 인력 문제 아냐… 장애인 삶의 질 직결”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한 이혜원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하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 의지를 내비쳤다.

이 의원은 “소규모 시설의 인력난은 단순히 직원들의 힘듦을 넘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기본적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정부 정책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탈시설 및 거주시설의 전문화·소규모화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으면서도, 정작 29인 이하 시설에 대한 인력 기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양평군과 협력해 제도 개선 추진

이 의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법 찾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규모에 따른 차별 없는 인력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관련 조례와 지침을 개정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양평군과도 긴밀히 협력해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전문 인력이 보강되어야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비로소 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해 ‘차별 없는 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를 기점으로 경기도 내 소규모 장애인 거주시설들이 겪어온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잡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