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2일 2026년도 예산 심의 자리.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양평1)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학생들의 정서·심리 위기와 학교 석면 제거 지연 문제를 동시에 꼬집으며, 경기도교육청이 “정작 시급한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 “심리위기 학생 늘어나는데…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질”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학생 심리·정서지원 예산을 123억 원으로 편성한 데 대해 박 의원은 “현실을 모르는 책정”이라고 직격했다.

이미 올해(10월 15일 기준) 집행액만 137억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오히려 예산을 57억 원이나 감액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학업부진·학교폭력·비행·학업중단 위험 학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습지원이 아니라 정서·심리 치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추경으로 메우는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니라, 본예산에서부터 위기학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안교육 예산 138% 급증…“증액만큼 투명성도 필요”

박 의원은 대안교육 운영지원 예산이 내년에 138% 증액된 점도 짚었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80개 기관에 1,000만 원씩 총 8억 원이 추가 반영된 부분도 문제 삼으며 이렇게 말했다.

“증액이 필요하다면 기준과 배분 원칙을 도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해야 신뢰가 생깁니다.”

대안교육의 역할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급증에 걸맞은 투명한 운영·감독 체계 마련을 강조한 것이다.

■ 석면 제거 예산 ‘0원’…“교육청 스스로 한 약속, 스스로 깼다”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서도 경고음은 울렸다.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까지 학교 석면 제거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하지만 내년도 신규 예산은 ‘0원’.

정작 내년에 공사가 필요한 학교는 193개교나 된다. 박 의원은 “1군 발암물질인 석면 제거를 비워둔 것은 명백한 판단 착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학생 안전만큼은 후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겨울방학 공사 일정에 맞춰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들며 추경 반영을 약속했지만, 박 의원은 “구두 약속에 그쳐선 안 된다”며 구체적 집행계획을 요구했다.

■ “상상형놀이터·학교시설 사업도 형평성 있게”…자료 제출 요구

박 의원은 학생배치 계획과 학교환경개선사업 전반에 걸쳐 형평성과 체감도 검토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2025년 4개교 시범사업에 이어 12개교 추가 조성 비용 15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상상형놀이터’에 대해 “어느 지역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지 공개하라”며 대상 학교와 시·군 분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놀이터는 단순 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의 쉼터이자 창의 공간입니다. 사업이 특정 지역에만 쏠려선 안 됩니다.”

■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의 안전과 회복”…경고와 당부

박 의원은 끝으로 교육정책의 중심은 ‘아이들의 삶’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심리·정서 지원도, 석면 제거도, 놀이공간 조성도 모두 아이 한 명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위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약속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장에 울린 경고음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위기학생과 학교 안전에 대한 실질적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경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