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가 열린 1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양평1)이 국제교육 교류 사업부터 통학 순환버스, 교육연구원 출연금까지 굵직한 사업들을 도마 위에 올렸다. 박 의원은 “예산을 늘리기 이전에 효과·형평성·산출근거가 선명해야 한다”며 날카롭게 지적을 이어갔다.

■ “국제교류 확대 좋지만…선정 기준과 성과 먼저 밝혀야”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은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이다. 예산이 약 8억9천만 원 늘면서 국제교류 연계 학교가 기존 6개교에서 8개교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박 의원은 “정작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학교를 뽑았는지 설명이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역량과 의지가 있는 학교 중심이라는 원론적 답변만으로는 도민을 설득하기 어렵다”며 “추가 선정될 2개 학교의 기준과 기대 효과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 “특정업무경비, 산출근거 빠져…이대로는 심사 불가”

기관 기본운영비 가운데 ‘특정업무경비’도 문제로 떠올랐다. 설명서에는 10개 분야 1,154명에게 지급된다고만 적혀 있을 뿐, 1인당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난이도나 책임에 따라 월 6만 원, 8만 원씩 차등 지급한다면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 최소한의 산출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농어촌·도농 지역 “통학버스 절실”…“31개 시군 전반 재조사해야”

현장의 요구가 가장 높은 분야는 역시 통학이다. 현재 통합 순환버스는 파주·의정부·광주·이천·포천 등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내년엔 하남·의왕이 추가될 예정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지역 간 차이를 짚으며 “양평만 해도 읍내에 중·고등학교가 몰려 있어 외곽 지역 학생들은 자가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아침마다 통학 차량으로 도로가 마비된다”고 현실을 전했다.

이어 “넓은 면적에 학교가 분산된 농어촌·도농 지역의 통학 여건을 전면 재조사해, 31개 시군 학생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연구원 출연금 55억…인건비 상승만으로 설명 부족”

마지막으로 경기미래교육 연구지원 사업도 지적됐다. 경기교육연구원 출연금이 55억7,300만 원에 달하지만, 증액 사유가 ‘인건비·성과급 상승’이라는 단순 설명에 그쳤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연구원에서 수행한 정책연구가 실제 교육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예산 규모가 연구성과와 맞는지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도민 신뢰 위해…예산의 기본은 ‘효과·형평성·근거’”

박 의원은 이날 심의를 마무리하며 “교육예산은 도민과 학부모의 세금으로 만들어진다”며 “얼마를 더 쓰느냐보다, 얼마나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교류·통학버스·교육연구 등 주요 사업 모두에서 성과, 형평성, 산출근거를 분명히 제시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재정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예산의 본질을 다시 묻는 이번 지적이 향후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운영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