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예산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이혜원 의원(양평2, 국민의힘)이 도 집행부를 향해 강한 어조로 “복지 축소와 무책임한 지방채 남발”을 지적하며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 의원은 먼저 2025년 제3차 추경에서 드러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과도한 차입 운영을 문제 삼았다. 이번 추경에서 해당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1,300억 원이 융자됐고, 누적 차입액은 무려 9,853억 원까지 늘어난 상황. 그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마련된 기금이 매년 일반회계 부족분을 메우는 ‘비상금 통장’처럼 쓰이고 있다”며 “기금의 본래 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2026년 본예산에서도 기금 상환과 지방채 상환 예산이 쏟아져 들어가면서 총 5,491억 원이 신규 사업이 아닌 채무 상환에만 투입되는 구조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지사 시절부터 이어진 기금 차입 관행이 김동연 지사의 ‘확장 재정’이라는 명분 아래 되풀이되고 있다”며 “재정을 빚으로 때우는 방식의 예산 편성은 장기적으로 도 재정 체력을 갉아먹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무는 다음 도정에 떠넘기고, 현장은 돌봄 축소로 직격탄”

여기에 더해 경기도는 내년 한 해만 5,447억 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가 부담해야 할 기존 채무는 원금 1조 4천억 원, 이자 2,076억 원으로 총 1조 6,353억 원에 달한다. 대부분의 상환 시점은 현 도지사 임기 이후. 이 의원은 이를 두고 “결국 미래 도정에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며 “무책임한 채무 남발”이라고 직격했다.

문제의 핵심은 채무는 늘어나는 와중에도 정작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예산은 대폭 삭감됐다는 점이다.

2026년 본예산에서 사회복지·여성 분야 326개 사업이 감액됐고, 그 규모는 무려 4,465억 원. 특히 장애인·노인·가족 돌봄서비스 등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줄줄이 축소되면서, 도내 복지 공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복지 삭감의 이유가 ‘도 재정상황 반영’이라는 모호한 문구 외엔 없었다”며 “정작 홍보성·행사성 예산은 유지한 채 필수 복지사업만 줄인 것이 과연 도민을 위한 예산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의 예산을 지키기 위해 복지가 희생되고 있다. 이것이 지금 경기도 예산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예산 운영의 책임 구조가 사실상 무너져 있다는 점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해 도지사는 “알지 못했다”고 했고, 기획조정실은 “우선순위 검토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총괄 책임자가 모르고, 예산 담당 부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정 예산 시스템이 사실상 무기능 상태라는 뜻”이라며 “도민의 삶을 담보로 한 무계획적 예산 편성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 축소와 빚 증가라는 이중고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도정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