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이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재정·공공기관 행정·균형발전 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도정 전반에 강한 경고음을 울렸다.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에 따른 재정통제 약화 우려, 경기연구원 북부이전 추진 과정의 졸속성, 그리고 6년째 방치된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조례’ 문제까지 세 가지 핵심 이슈를 집중해 도의 행정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채 발행, 긴급수요 확대가 남발로 이어질 수도… 의회 통제 장치 시급”

이 의원은 11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에서 최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제3호를 문제 삼았다. 기존 ‘천재지변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으로 제한되던 지방채 발행 요건이 ‘예측 불가한 긴급 재정수요’까지 확대되면서 지방채 발행 남용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그는 “‘긴급’이라는 단어는 해석의 폭이 매우 넓어 의회 견제력이 약화될 위험이 크다”며 “행안부 승인 외에도 경기도 차원의 별도 심의 절차와 내부 기준을 조례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사전 동의 절차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기연구원 북부이전… 소송·임차공간도 확보 안 된 채 인사발령 논의? 졸속 행정”

이어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북부이전 추진이 준비 부족 속에서 너무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전 부지에 대한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고 착공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며 인사발령 논의가 진행되는 점을 ‘졸속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연구원 측이 제시한 연구직 순환 발령안(박사급 3개월·연구원급 2개월·행정직 1일 단위)에 대해 “연구 연속성과 기관 안정성 모두를 저해하는 비현실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부이전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며 문제 해결이 선행된 뒤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6년째 방치된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조례’… 도민 불편 외면한 채 행정 정지”

10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8년에 제정된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가 6년 동안 사실상 방치되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조례는 도내 공공기관 회원증을 통합해 △개인정보 유출 예방 △도민 이용 편의 증대를 목표로 제정됐다. 조례 제4조에는 도지사가 회원증 현황 조사 및 통합화 계획 수립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 도서관·체육시설·문화센터 등 182개 기관이 제각각 회원증을 발급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단 한 차례의 실태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는 조례 취지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기획담당관실뿐 아니라 이를 총괄해야 할 기획조정실의 책임도 무겁다”고 질타했다.

또한 “경기도서관이 개관하면서 문화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회원증 통합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은 여전히 기관마다 회원가입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효성 있는 통합 추진 로드맵 마련을 요구하며 “조례를 형식적으로 두지 말고 단계별 추진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설계부터 결과까지 물음표… 성과 중심 행정의 폐해 드러나”

이 의원은 이번 감사 전반을 통해 “정책 설계부터 추진·결과까지 곳곳에서 물음표가 생긴다”며 “도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보여주기식·성과 중심 행정의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련의 질타에 대해 각 실·국은 개선 의지를 내비쳤으며, 경기연구원도 “직원들과 충분히 대화한 뒤 의견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감사는 재정 건전성·도민 편익·균형발전이라는 경기도 정책의 핵심 영역에서 개선 과제가 여전히 많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향후 도정 운영의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