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10월 21일 양평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급증하는 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지역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복지 현장의 목소리와 개선 방향을 직접 공유하며 열띤 분위기를 이끌었다. 참석자들은 “복지예산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성과 중심의 집행 체계와 수요 기반 배분 방식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 “협력적 거버넌스로 복지예산의 효율성 높여야”

첫 발표에 나선 이미영 서울시립대학교 겸임교수는 “사회복지예산의 지속적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재정 효율성을 위해선 도-시군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라며,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지대학교 김성철 교수는 “복지예산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선 예산 집행 가드레일 제도와 주민참여 기반의 책임재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원지 장안대학교 교수는 “복지의 효율성은 단순한 지출 절감이 아닌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성과기반 보조금 제도와 중기재정계획을 연계해 시·군 간 재정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현장의 어려움 반영한 실질적 제도개선 필요”

현장 의견을 대표한 민복기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하남지부 회장은 “민간위탁 중심의 복지시설 운영으로 인한 보조금 비효율을 줄이려면 성과기반 차등지원과 표준단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은주 양평군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예산 확대가 오히려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고령화율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중치 적용, 재정능력 보정형 매칭제 도입 등 균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예산이 주민에게 닿는 복지정책 실현하겠다”

이혜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40%에 달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성과와 수요 중심의 합리적 배분체계를 마련해 예산이 주민에게 직접 닿을 수 있도록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양평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 보훈단체,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다양한 복지 관계자들이 함께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나눴다.

이 의원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복지예산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과 소규모 시설 인력 확보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겠다”며, “향후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듣고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정책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