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은 17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故 정희철 양평군 면장의 사건을 언급하며, 공직사회의 인권 침해 문제와 강압 수사의 폐해를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오 부의장은 “30여 년간 성실하게 봉직해온 한 공직자가 15시간에 달하는 조사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그가 남긴 메모 속 ‘지치고 힘들다’, ‘강요, 무시, 치욕, 수모’라는 단어들이 그가 겪은 절망을 생생히 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인권을 무너뜨린 강압수사와 권력 남용의 결과”라며 “명백한 정치적 타살”이라고 규정했다.

오 부의장은 특검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검의 수사 결과 무죄가 확정될 경우, 무고와 인권침해,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특검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것이야말로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정의이자 법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검은 양평군 공무원들을 볼모로 한 정치적 압박 수사를 중단하라”며 “고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과 공식 사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다시는 무소불위의 특검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오 부의장은 일부 언론과 온라인에서 고인의 마지막 행적을 추측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고인의 메모는 유서가 아닌 억울함을 호소한 기록”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무분별한 추측과 허위 발언은 또 다른 폭력”이라고 말했다.

발언의 말미에서 오 부의장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혼란을 수습하고, 인권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연대”라며 “고 정희철 면장님의 명복을 빌며, 그가 남긴 뜻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양평은 지금,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인권의 무게를 다시 묻고 있다.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 그 말이 더 이상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기를, 군민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