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재정 운영 방식이 한층 투명해지고, 시·군의 예산 편성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93명 중 찬성 88명, 기권 5명으로 사실상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고, 하반기 교부는 반드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한 점이다. 그동안 교부금이 연말에야 통지되는 관행 탓에 시·군은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기초의회의 예산심의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군은 보다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도민들은 한층 투명한 재정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본회의 찬성토론에서 이혜원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도민의 혈세로 조성된 재원이지만, 연말 지급 관행으로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고 기초의회의 심의권이 무력화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근간은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에 있다. 이번 조례는 도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오늘의 의결은 좌절과 반복된 저항 속에서도 경기도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제도적으로 정례화되면 시·군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지방의회의 심의권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 의원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은 특정 정파의 이해가 아닌 도민 모두의 권리이자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재정 운영의 새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민의 신뢰 속에서 책임감 있는 재정 운영이 뿌리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