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의장 황선호)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상수원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민의 권익을 지키고 지역 발전의 길을 열기 위해 의회와 주민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다.

의원연구단체인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연구회」(위원장 윤순옥 의원)는 지난 9일, 선행연구 검토를 마치고 본격적인 연구 추진을 위한 기초 작업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29건 연구 검토… 신뢰성 높인 엄격한 선정 절차

연구회는 상수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장기간 지속되어 온 중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 29건의 연구 자료를 검토했다. 이후 ▲지역 적합성 ▲정책 활용성 ▲방법론적 타당성 ▲최신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주요 선행연구 5개 분야(6건)와 보조 선행연구 7건을 최종 확정했다.

주요 연구에는 ▲양평군 지역발전 전략연구(경기연구원, 2018) ▲통합물관리 이행에 따른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제도 정비 방안(한국환경연구원, 2022) ▲환경 규제 완화 영향 분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수변공간 재생 사업화 모델(한국수자원공사, 2018) ▲가평군 산악수상관광 활성화 방안(경기연구원, 2019) 등이 포함됐다. 이는 양평군의 상황과 맞닿아 있어 실질적 정책 대안 도출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주민 인식조사와 델파이 조사(Delphi), 영향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팔당상수원 인식조사 ▲수자원백서 2023 ▲국내외 수변공간 활성화 사례 연구 등 7건을 보조 연구로 채택했다.

윤순옥 의원 “군민 불편 해소 출발점 될 것”

윤순옥 의원은 “이번 연구 선정은 단순한 자료 검토에 그치지 않고 주민 불편 해소와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으로 이어질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이끌 합리적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선호 의장 역시 “상수원 규제로 인한 피해는 양평군민이 수십 년간 감내해온 아픔”이라며 “군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의회가 선두에서 강력히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와 정부를 상대로 직접 제도 개선을 이끌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지난 3월 경기동부권 7개 시·군과 함께 ‘상수원관리지역 피해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실무·정책 협의와 자문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양평의 현실을 반영한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 군민과 함께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