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 수사·인권 침해 명백… 정부는 공무상 재해 인정하고 명예 회복하라” 침묵이 감돌던 양평군청 지하 상황실이 울분 섞인 목소리로 가득 찼다. 3월 19일 오전 11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이하 양평군지부)는 故 정희철 단월면장의 안타까운 죽음을 둘러싼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비인권적 수사 관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양평군지부 운영위원과 청년위원, 일반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박중배 수석 부위원장을 필두로 경기도 내 12개 시·군 지부에서 온 연대 인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투쟁에 힘을 보탰다. 

21장의 유서에 담긴 절규…“특검 수사가 직접적 사인”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번 발표를 통해 고인이 생전 겪었던 극심한 심적 고통의 원인이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고 정희철 면장은 지난 2025년 10월 10일,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던 중 21장에 달하는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조사위는 고인의 유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동료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특검의 강압적 수사 방식과 인권 침해가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진상조사위가 밝힌 특검의 ‘4대 인권 침해’

조사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네 가지 핵심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첫째, 무혐의 사건에 대한 강압적 진술 확보: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임에도 특정인의 지시나 공모 여부를 캐내기 위해 회유와 협박,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다.

둘째, 기록 없는 밀실 수사: 특별검사법의 제도적 공백을 악용해 영상 녹화나 음성 기록도 없이 장시간 조사를 진행하며 피조사자의 심리적 불안을 극대화했다.

셋째, 무력화된 방어권: 총 5차례의 소환 중 초기 3회는 구체적 혐의조차 고지하지 않았으며, 출석 하루 전날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하는 등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원천 차단했다.

넷째, 국가의 직무유기: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를 인정했음에도 이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의 선택 아닌 ‘공무상 재해’…끝까지 싸울 것”

양평군지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자살이 아닌 ‘강압 수사에 의한 제도적 살인’임을 강조하며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재해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은 연대 발언을 통해 “평생을 청렴하게 헌신해 온 공직자가 무리한 수사의 희생양이 되었다”며 “정부는 즉각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사위는 마지막으로 ▲공무상 재해 즉시 인정 및 명예 회복 ▲인권 침해 수사 관행 개선 및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며, 전국 15만 조합원과 함께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회견을 마친 조합원들은 고 정희철 면장이 평소 동료들의 두터운 신뢰를 받던 ‘참된 공직자’였다고 회상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