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이 오랫동안 지켜온 ‘수도권의 물길’ 위에 이제는 ‘기회의 물길’이 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울려 퍼졌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은 지난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의 상수도 인프라 불균형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IC 설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며,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상수도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 들었다. 그는 “양평은 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간 개발 제한과 각종 환경 규제를 감내해온 지역”이라며 “그러나 정작 주민들의 기본 생활 인프라는 도내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경기도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8%에 달하지만, 양평군은 81%에 그친다. 반면 상수도 요금은 도내 최고 수준이다. 가정용은 세제곱미터당 980원, 영업용은 2,032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두 배에 이른다. 주민들은 물을 덜 쓰는 지역에서 오히려 더 비싼 물값을 내고 있는 셈이다.

이혜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도비 30%, 시·군비 70%의 분담 구조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구조로는 사업 추진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 의원은 재정 형평성의 관점에서 도비 70%, 시·군비 30%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 분야 도비 보조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할 수 있는 규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조항은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재정 취약성과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유연성의 근거”라며 “양평과 같은 급수취약지에는 도비 50%, 시·군비 50% 구조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IC 설치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강하IC는 단순한 나들목이 아니라, 양평의 고립을 연결로 바꾸는 생존형 인프라”라며 “설치될 경우 하루 6천 대 이상의 추가 교통량을 수용하고, 국도 6호선 상습 정체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 의원은 “2024년부터 3년 연속으로 고속도로 관련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됐고, 2026년 예산안에는 아예 반영조차 되지 못했다”며 “지역 발전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는 것은 도민을 또다시 소외시키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혜원 의원은 “양평은 그동안 말없이 수도권의 물길을 지켜온 지역”이라며 “이제는 그 희생에 걸맞은 기회의 물길이 양평으로 흘러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수도 도비 보조율 상향과 강하IC 설치는 양평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동부 균형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본회의장을 울린 이 의원의 발언이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양평 주민들의 시선이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다음 행보에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