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절차 개선에 본격 나섰다. 교실에서 수업보다 서류가 더 많은 현실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학운위 심의 절차의 법 개정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8일 오전 열린 수도권교육감협의회에서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제안했고, 서울·인천교육감이 동의하면서 성사됐다.

해당 안건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채택될 경우, 교육부에 공식 제출돼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을 비롯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공공 교수·학습 플랫폼은 개인정보가 출판사에 축적되는 디지털교과서(AIDT)와 구조적으로 다르다”며 “같은 기준으로 심의를 받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협의해 하이러닝 등 공공기관 플랫폼과 민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 공급기관이 직접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에듀집(EduZip)에 탑재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는 해당 자료를 내려받아 학운위 심의 안건에 첨부만 하면 돼, 그동안 교사들이 직접 작성하던 각종 검토 자료와 설명 문서 작성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 절차 역시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학운위 심의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심의 양식(샘플)도 함께 제공해 학교별 문서 작성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서류 하나 줄이는 것이 수업 한 시간을 살리는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가 행정이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