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600만 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간 희생해온 양평·가평 등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보상 대책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양평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강 상류지역 주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증액 촉구 건의안」이 지난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상수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 아래 각종 중첩 규제를 묵묵히 견뎌온 지역 주민들에게 정부 차원의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어 지역사회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거꾸로 가는 예산... “희생은 큰데 지원은 삭감?”

양평을 비롯해 가평, 광주, 여주 등 한강 상류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그야말로 ‘규제 감옥’이라 불릴 만큼 촘촘한 제약 속에 살아왔다. 건축물 신축은 물론 산업 활동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음에도, 이들을 달래줄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실제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대비 2025년 약 10% 이상 감소했으며, 2026년 예산안 역시 소폭 증액에 그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는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혜원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이 같은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감액된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조속한 회복 ▲규제 강도와 생활불편 정도를 반영한 예산 산정 기준 마련 ▲「한강수계법」 제11조에 명시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입법 취지의 실현을 강력히 촉구했다.

“단순 재정 지원 넘어 규제 혁파까지 가야”

이 의원은 이번 건의안 통과가 끝이 아닌 시작임을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돈 몇 푼을 더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의원은 향후 해결 과제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의 실질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과도한 규제 개선 등을 꼽았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족쇄를 풀어야 한다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혜원 의원 “양평의 딸로서 끝까지 목소리 낼 것”

본회의 의결 직후 이혜원 의원은 “한강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수도권 식수원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불이익을 감내해온 분들에 대한 마땅한 예우이자 보상이어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이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양평 출신 도의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한강수계기금 제도 개선과 규제 혁파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 통과로 인해 향후 정부의 한강수계기금 운용 방식과 규제 지역에 대한 보상 체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