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평군 내에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내세운 투자 유도 행위가 잇따르면서 군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최근 관련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전면에 나섰다.

"임차인 모집 신고된 곳 없다"... 법적 절차 무시한 모집 기승

현재 관내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을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주택홍보관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들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식 임차인 모집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소위 ‘임의 단체’ 형태를 띠고 투자자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2월 현재, 양평군 관내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임차인 모집 신고가 수리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상태다.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 막막"... 민사 분쟁 위험성 커

군 관계자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모집 행위의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정상적인 임차인 모집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를 마친 후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출자자 또는 투자자 가입 계약은 단순한 '민사적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모집 행위에 참여했다가 향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투자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상 개인 간의 계약으로 간주되어 분쟁 발생 시 온전히 개인이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양평군청 관계자)

계약서 속 '독소 조항' 확인 필수... 군청에 먼저 문의해야

양평군은 군민들에게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투자 내용의 실현 가능성 및 본인의 권리·의무 확인 △중도 해지 시 환불 조건 등 불리한 조항 유무 면밀 검토 △해당 사업의 공식적인 인허가 진행 상황 확인을 할 것을 권고했다.

군은 홍보관의 화려한 청사진만 믿고 섣불리 계약하기보다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군청 등 공공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