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장애인시설 대대적 실태조사 필요”

  

 

 

이들 부부는 18일 오후 수원지법여주지원에 출석하여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 영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았고 결국 부인 박씨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에도 입소 장애인들의 돈 등 3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처벌을 받아 이사장과 시설장 직에서 각각 해임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다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2014년 수사 받을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횡령 관련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 중, 재단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끈질긴 수사 끝에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장부를 조작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수법 등으로 4억8000만원 상당의 장애수당과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밝혀내고 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인 박씨는 2010년 입소 당시 지적장애인 서모씨 모녀가 가지고 있던 2,900만원을 “통장에 돈이 있으면 수급비가 안 나올 수 있다”며 돈을 인출해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설립자 최씨가 입소 장애인 이모(56, 지적장애 2급)씨를 10여년 동안 각종 공사장에 데리고 다니며 강제로 일을 시킨 의혹도 조사 중이다. 최씨는 “말을 잘 들으면 결혼시켜 주겠다”며 꼬드기는 수법으로 자신의 자택이나 친인척 주택, 장애인시설 공사장 등에서 욕설을 일삼는 등 강제로 일을 시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단은 지난 5월 장애인인권센터와 국가인권위에 입소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고, 이들 기관은 6월 12일 직권조사를 실시해 밝혀진 위반사항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재단은 담당 과장을 비롯 팀장과 주무관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재단은 이들이 공무원의 객관적인 위치를 벗어나 설립자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후임 이사진이 구성되도록 직권을 남용하고, 장애수당횡령 및 입소 장애인 인권침해사례를 보고받았음에도 관련 법령상 구제조치의무를 불이행하여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재단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형법 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단 산하시설 직원들은 설립자 부부의 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해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에 사태 해결 정책 요구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는 설립자 측이 세 차례 신청한 이사장과 이사 변경등기 신청을 모두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 결정문에 따르면 설립자 측이 시도한 김종인 현 이사장에 대한 해임결의 이사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사장 변경등기 신청은 대표권 없는 신청권한 없는 자의 신청이므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종인 이사장과 신창선 이사에 대한 사임등기 신청에 대해 “사임서만 제출되고 인감증명은 제출되지 않아 그 사임의 효력이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적시했다.

 

이처럼 설립자 측이 시도한 김종인 현 이사장 축출 시도가 일단 무위로 돌아가면서 최근 새로이 부임한 문화복지국장과 주민복지과장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