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21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수원 태장동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해, 시장직 상실 위기를 넘겼다.

 

검찰이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같은 당 김진표(69, 수원 무) 의원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김 의원은 벌금 100만형 이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김진표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 해 2월13일 이천시 설봉산으로 산행을 온 수원시 태장동 산악회 회원들에게 5㎏짜리 이천쌀 45포(81만원 상당)를 나눠주며 확성기를 통한 연설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혐의로, 또 선거운동 기간 중 정미경 후보가 수원비행장 이전을 반대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시장은 김 의원을 위해 유권자들에게 쌀을 배포해 제3자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상대로 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으로 당시 태장동에 대한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쌀 배포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3자기부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조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진표 의원에 대해서도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해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악회 모임 당시 김 의원의 발언이나 참석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조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김 의원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