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급변하는 교육 현장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행 교원정원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정조준하며, 미래 교육을 위한 근본적인 재설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2월 12일(금),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국회의원 등 50여 명의 교육 정책 전문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학생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정원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집약했다.

 

독일에선 법으로 명시된 '학급당 정원'… 한국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99%

이날 1부 주제발표에 나선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소장은 현행 교원정원 산정 방식이 '교사 1인당 학생 수(99%) + 정원효율화 실적(1%)' 구조로 운영되어 지역 특수성과 학급 단위 교육과정, 교육정책 수요 반영이 극히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권 소장은 독일·일본 사례 분석을 통해 이들 국가가 '학급규모 기준 + 기초정원 + 추가정원' 구조를 법령 수준에서 명시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은 4대 입법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지역(교육지원청) 단위 필요정원 산정 및 배정 체계로 전환

△학급당 학생 수 기준 기초정원제도 도입(95%)

△정원효율화 실적 비율 상향(1%→5%)

△기초학력보장, AI교육, 고교학점제 등 추가정원 제도 신설(5% 이내)

 

이어 정은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7대 교육정책 수요에 대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최소필요교원정원제도'와 '특수정책수요 대응 추가정원제도' 도입을 미래지향적 개편 방안으로 제시했다.

 

 

과밀학급 '폭탄'부터 고교학점제 '난항'까지… "정원 부족, 이대로는 안 돼!"

2부 종합토론에서는 시도교육청 장학관들이 생생한 현장 사례를 통해 교원정원제도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백민기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은 2025년 기준 경기도 중학교의 과밀학급(28명 이상) 비율이 무려 62.2%에 달하며, 초과밀 학급(34명 이상)은 1,478학급에 이르는 심각한 현실을 고발했다. 그는 정원제도를 학급당 학생 수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책 목적별 교원 정원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충청북도교육청 장학관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자동 정원 감축이 학교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며, 소규모학교 교원 96.9%가 운영의 부정적 영향을 호소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기초정원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영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관은 2021년 대비 2025년 특수교육 학생 수가 약 31% 증가했지만, 교사 수 증가는 약 13%에 그쳐 심각한 수요 대비 정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부족한 정원을 기간제 교사로 임시 충원하는 상황과 국고 지원의 한계(인건비의 90%)를 지적하며 특수교사의 법적 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고은영 전라남도교육청 장학관은 고교학점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일반계고등학교의 정원이 2022년 대비 2026년 약 9% 감축되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며, 주당 수업시수 보장과 선택과목 개설을 위한 교원 확보를 강조했다.

 

협의회, "교원정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투자"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오늘 토론회는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원정원제도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함을 재확인한 자리였다"고 총평했다.

 

강 회장은 "교원정원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학생 수 감소라는 단일 지표를 넘어 지역과 학교의 교육적 필요에 기반한 새로운 정원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초정원제 도입, 과밀학급 해소, 특수교육 및 고교학점제 지원 등 미래교육을 위한 교원정원제도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