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전진선)이 건축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양평군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을 제작·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건축공사나 리모델링 과정에서 군민들이 자주 겪는 건축법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위반 행위 발생 시 적용되는 행정 제재와 조치 절차를 안내하고,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축사협회가 발간한 「건축법령 질의회신집」의 주요 내용도 함께 수록해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양평군청 건축과·허가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민원인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양평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아울러 건축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사례집을 활용해 군민들에게 사전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위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전진선 군수는 “사례집을 통해 군민들의 건축법 이해도를 높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홍보자료를 마련해 건축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양평군의 건축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