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9월 1일부터 도내 모든 공·사립학교의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을 각 교육지원청으로 전면 이관한다. 이는 전국 최초 사례로,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학교별로 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사안을 직접 조사·심의했지만, 전문성 부족과 행정 과중으로 인해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전국 최대 규모의 학교 수를 가진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해, 교육지원청 중심의 고충심의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2025년 9월 1일부터 접수되는 학교 내 사안은 교육지원청이 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안 조사 및 심의 ▲결과 통보까지 전담하게 된다. 학교는 ▲상담 및 신고 접수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예방 중심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2024년 정책연구와 특별 전담팀(TF) 운영을 통해 현장 적용에 적합한 지침(매뉴얼)을 마련했으며, 향후 교직원 대상 연수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해 학교 현장의 원활한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학교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선도적 변화”라며,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