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시·양평군)은 7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고속도로 및 양평공흥지구 개발 관련 수사에 대해 "정치 생명을 끊으려는 공작정치"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6월 말 일방적인 출국금지 조치에 이어, 지난 25일에는 국회의원실과 지역사무실, 자택까지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이는 저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노린 더불어민주당의 공작정치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수사의 배경에 대해 "지역 지지율이 높은 저를 끌어내리기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친민주당 시민단체, 일부 지역 정치세력의 조직적인 연합"이라며, "수년간 악의적인 고발이 반복돼 왔고, 이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검찰청을 전전하며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반복되어도 또다시 재고발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접수된 총 7건의 고발 사례 중 2022년 이전 3건은 모두 경찰의 최종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10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고발 → 2023년 5월 불송치

2021년 12월 민생경제연구소 고발 → 2023년 5월 불송치

2022년 1월 더불어민주당 고발 → 2023년 5월 불송치

이후 2023년부터 추가로 고발된 4건 역시 대부분이 불송치 결정 이후 재고발되었거나 특검으로 이첩된 사건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 요청으로 경기도에서 진행된 양평공흥지구 관련 감사 결과 역시 "본인에 대한 지적사항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 없음이 이미 입증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재고발을 일삼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무고죄 고소를 통해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당하고 적법한 행정과 정치 활동을 해왔다”며, “지역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작에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며, 국민과 함께 이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 김선교입니다.

최근 특검팀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양평공흥지구개발과 관련해 저에 대한 비리를 파헤친다는 명목으로, 지난 6월말에는 일방적으로 출국을 금지시켰고, 급기야 지난 주 금요일(7월 25일)에는 국회의원실과 여주와 양평 지역 사무실 그리고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저의 집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특검팀의 무모하고 강압적인 행태는, 지역에서의 지지도가 높은 저 개인의 정치생명을 단절시킬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친민주당 성향의 각종 시민단체를 동원하고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 및 기초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수년 동안 저에 대한 고발을 남발해 온 공작정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오늘 필사즉생의 각오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며, 저에 대하여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정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관계자들이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양평공흥지구개발에 관련 의혹만 가지고 마구잡이로 고발한 건이 총 7건이나 됩니다.

그렇게 고발된 건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1. 2021년 10월 12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양평공흥지구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건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되어 2023년 5월 12일 경찰 최종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2. 2021년 12월 8일 민생경제연구소가 양평공흥지구 관련 중대비리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한 건으로 2023년 5월 12일 경찰 최종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3. 2022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양평공흥지구 관련 도시개발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한 건으로 2023년 5월 12일 경찰 최종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4. 2023년 5월 2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양평공흥지구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재고발한 건으로 대검찰청 및 수원지검 여주지청을 거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되었다가 최근 특검으로 다시 이첩되었습니다.

 

5·6. 2023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공동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건으로 대검찰청 및 수원지검 여주지청을 거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되었다가 최근 특검으로 다시 이첩되었습니다.

 

7. 2023년 9월 6일 민생경제연구소가 양평공흥지구비리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재고발한 건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을 거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되었다가 최근 특검으로 다시 이첩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2022년 이전 3건의 고발건은 이미 경찰조사 결과, 혐의가 없어 검찰에 불송치 결정한 것이고, 2023년 이후 4건도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재고발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시 양평군수로 재직한 저에 대해선 아무런 범죄혐의가 없음이 판명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에서 재고발한 것은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오로지 저에 대한 정치탄압과 무고가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을 감사해 달라’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했고 이를 10월 19일에 승인해 경기도는 10월 21일 양평군 감사에 착수했으나, 감사결과 역시 저 김선교에 대한 것은 아무런 감사 지적사항이 없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집요한 공작정치를 일삼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인바, 저는 이들을 무고죄로 고소해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입니다.

저 김선교는 지금까지,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은 물론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정당하고 적법한 행정 및 정치활동을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부당한 공작정치에 대해서는 불굴의 투지로 결연히 대응할 것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