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5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양평군은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부과 대상 사업을 누락 없이 철저히 조사하고, 납부 의무자에게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를 통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평년 대비 약 5배에 달하는 105억 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 중 약 53억 원(50%)과 징수 수수료 3억 6천만 원을 포함한 총 56억 6천만 원이 양평군 세입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도시지역에서는 990㎡ 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1,650㎡ 이상 개발사업 시행 시 개발이익의 20~25%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철저하고 공정한 검증을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누락이 없도록 하며, 건전한 지역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징수된 재원은 군민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발부담금 징수를 통해 확보된 지방세 수입은 양평군의 도시 기반 확충과 복지사업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되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