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여주시 ‧ 양평군) 이 대표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 조종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적절한 통제 수단 확보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동일한 처벌을 하도록 명시했다 .

김선교 의원은 “수상레저기구 이용객 증가로 관련 사고와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리 ‧ 감독은 부족해 보인다” 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 조종 ,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 행위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 제고 및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레저 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법적 공백으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제도 정비와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법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