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을 돕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 이주비 지원을 확대한다.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시행 중인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이주비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경기도 긴급생계비와의 중복 지원이 제한되면서 실제 생활 안정에 충분한 도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제도를 개선해 양평군 민간(임대)주택 이주비와 경기도 긴급생계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중복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피해자들은 주거 이전 비용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생계비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공식 결정된 사람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양평군에 있을 것 ▲양평군 소재 민간주택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이주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본 사업 대상자와 동일한 경우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사업 시행 이전에 경기도 긴급생계비나 양평군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가운데 한 가지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지원금을 소급해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를 사유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과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많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예방 교육도 실시하는 등 군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