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과 관련해 조직·정원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자칫 제도적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타 시·도의 자발적 행정 통합 노력과 정부의 특별법 추진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안에 담긴 ‘교육자치조직권 특례’ 조항 등이 특정 지역에만 적용될 경우, 전국 단위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는 통합특별시가 서울특별시 관계 법령을 준용해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과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통합교육청에 2급 공무원을 조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청이 오히려 불균형한 직급 체계에 묶여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학생 수, 학교 수, 예산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전국 최대 수준임에도, 경기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이 국가공무원 나급(2급 상당)에 머물러 있고, 자체 승진이 가능한 2급 지방공무원 정원도 단 한 자리도 없는 상황이다.

 

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부교육감에 국가공무원 가급(1급 상당)이 배치되고, 2급 직속기관장 직위도 운영 중이다. 행정 수요에 비해 직급 체계가 크게 뒤처져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일부 법안에서 영재학교 및 특수목적고 지정 주체를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혼재 규정한 데 대해서도, 헌법상 지방교육자치 취지에 맞게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통합교육청 출범이라는 미래지향적 행정 개편 흐름을 지지한다”면서도 “교육행정 규모와 책임 범위에 걸맞은 조직·정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규모 교육청의 정책 추진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지역 중심 특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함께 개정해 전국 단위의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기구·정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특별시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교육행정 조직 체계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