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이 제313회 임시회에서 소외된 교육 현장을 챙기는 세심함과 급변하는 미래 기술에 대응하는 선제적 안목을 동시에 보여주며 지역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삶 깊숙이 침투한 인공지능(AI) 시대에 대한 양평군의 '무방비' 상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름부터 바꿨다”... 대안학교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우선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례 제명 자체에 ‘대안교육기관’을 명시해 지원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동안 모호했던 지원 항목을 구체화한 데 있다.

 

그간 대안교육 현장에서는 지원 근거가 부족해 행정 집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윤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급식비 ▲보험·공제사업 가입비 등 안전조치 비용 ▲기타 운영 경비 등을 조문에 명확히 박아 넣었다.

 

윤 의원은 “현장에서 가장 절실했던 급식과 안전 분야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 양평의 모든 청소년이 어떤 교육 환경에 있든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I 기술은 쓰는데 법은 없다?”... 양평군 ‘디지털 행정’ 경고등

윤 의원의 행보는 복지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군의 AI 대응 체계가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재 양평군은 ‘스마트 양평톡톡’ 등 AI 활용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조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 “AI는 행정 효율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준비 없는 도입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잘못된 정보 제공 등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미 2025년 인공지능기본법이 공포되고 타 지자체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양평군은 체제 정비에 무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 의원은 양평군 집행부에 ▲AI 관련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AI 전담 조직 구성 ▲공직자 리터러시 교육 및 주민 인식 제고 ▲AI 기반 행정시스템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현장 목소리 담아 미래로 가야”

윤 의원의 이번 활동은 ‘지금 당장 힘든 이웃’을 보살피는 동시에 ‘다가올 미래’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민생과 정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이다.

 

윤순옥 의원은 “오늘의 발언과 입법 활동이 양평군이 AI 대전환 시대를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소외되는 이 없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