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도의원(국민의힘·양평1)이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교통국과 건설국의 핵심 사업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예산 편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회의장은 박 의원의 연이은 질타로 무거운 공기가 이어졌다. 어르신 교통비 시범사업부터 필수 안전예산 삭감까지, ‘도민의 삶과 안전’과 직결된 예산 전반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 “시범사업 시작도 전인데 4개월 예산만?”…어르신 교통비 예산 ‘반쪽 편성’

박 의원은 가장 먼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을 언급했다.

 

경기도는 2025~2026년 동두천·이천·양평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2027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예산안에는 4개월 분만 반영됐다.

 

박 의원은 “계획은 2년인데 예산은 몇 달 치만…이게 과연 시범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며 “추가 참여 시군 의향을 묻고 확대한다고 발표한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 복지택시는 대거 제외…“국비 전환 됐다더니 근거는 어디에?”

기존 경기복지택시 지원 시군인 이천·안성·양평·가평이 예산안에서 모두 사라진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교통국은 ‘공공형 택시 전환’을 이유로 들었지만, 박 의원은 “국비 전환이 완료됐다며 일괄 제외하는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며 “도비 중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1기 3억 원? “산출근거조차 불분명”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비 1기당 3억 원 산정에 대해서도 “높은 구조물도 아닌데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며 산정 기준과 설계 근거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교통국·건설국 ‘예산 중복’ 의혹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교통국과 건설국 양쪽 예산안에 각각 통행료 지원 예산이 제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박 의원은 “부서 간 협의 없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예산실이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하천·도로·제설 등 필수 안전예산은 줄줄이 삭감

이어 박 의원은 도민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예산 삭감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145억 → 130억 삭감

“기후위기로 하천 범람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유지관리를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 침수 피해 방지 인센티브 일몰

“현장에서 재해와 싸우는 공무원들의 의지를 꺾는 일”이라며 재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 지방도 제설제·도로 유지관리·보도 설치사업 대폭 감액

“빙판길 사고·가로등 점검·도로표지판 관리 등은 도민 일상과 직결된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서 예산은 가장 먼저 깎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 어린이 보호구역 감소는 이해…“노인 보호구역은 이제 시작 단계인데 대책 부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는 대부분 완료돼 예산 감소는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이 재원이 노인 보호구역에 집중돼야 한다”며 각 시·군이 개념조차 모르는 상황을 지적했다.

 

“도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홍보·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산대교 예산 200억만 없었어도”…기초 안전예산 충분히 가능

박 의원은 “일산대교 예산 200억 원만 편성되지 않았어도 도로·하천·보도·제설 등 기본 안전예산 반영이 가능했다”며 재정 우선순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 양평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8억 반납도 “지자체 책임”

박 의원은 양평 용문면 다문리에서 추진된 사업이 주민·상인 간 갈등 조정 실패로 8억 원이 반납된 것에 대해 “군의 소극적 대응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공모사업이 지자체 관리 부족으로 반납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양평대교 착공 지연…“일정 계속 바뀌는데 예산 반영도 없어”

박 의원은 양평대교도 “10월 → 2~3월 등 착공 일정만 계속 바뀌고 정작 본예산에는 아무 반영도 없다”며 도와 군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 박명숙 의원 “도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예산…반드시 지켜낼 것”

박 의원은 이날 심의를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은 안전 분야가 전반적으로 후퇴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일상 안전에 직결된 예산이 어떤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