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가을 바람이 매서운 11월 20일 아침, 경기도청 1층 로비 앞에는 묵묵히 손팻말을 든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양평을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이다. 이 의원은 “도민을 위한 예산이 가장 먼저 희생됐다”며 2026년도 본예산안의 대대적인 복지예산 삭감을 규탄하고,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 “4,465억 잘려나갔다…도민 삶을 도정이 먼저 외면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에는 사회복지·여성 분야 326개 사업에서 총 4,465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안에는 어린이·결식아동 급식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장애·가족·노인 돌봄 등 생애주기별 필수 복지가 대거 포함돼 있다.

 

이혜원 의원은 “민생을 말하면서 정작 민생 예산을 손질한 것은 도민 기만”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마지막 안전망이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에는 이채영, 김현석, 이석균, 이오수 의원 등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잇따라 동참하며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야 할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 관계자들이 사전 통보 없이 전원 불출석해 논란이 커졌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예산은 일방 삭감하고, 감시는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 “한강 상류지역의 특별한 희생, 이제는 제대로 보상받아야”

한편, 이 의원의 행보는 복지예산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바로 다음 날인 21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증액 촉구 건의안」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양평을 비롯한 경기도 8개 시·군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3중·4중 규제로 수십 년간 생활·산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다. 그러나 정작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797억 원에서 2025년 712억 원으로 10% 이상 줄어든 상황이다.

 

이 의원은 건의문에서 “한강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수도권 식수원을 지키기 위해 감내해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액된 예산을 전면 회복하고, 규제 강도와 생활 불편을 객관적으로 반영한 예산 산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역 주민들의 삶을 둘러싼 ‘두 개의 최전선’

이혜원 의원이 잇달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두 사안의 공통점은 ‘도민의 삶’이다. 복지 예산 삭감 문제는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향하고, 한강수계기금 문제는 오랜 기간 묵묵히 규제를 감내해 온 상류지역 주민들의 삶을 향한다.

 

경기도청 앞에서의 차가운 시위 현장이든, 상임위 회의장 안의 뜨거운 논쟁 자리든, 이 의원의 발걸음은 결국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으로 모인다.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복지 예산의 복구 여부도 도의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도민 삶을 둘러싼 이 두 갈래의 현안은 향후 도정과 의정의 중심에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