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도민 복지예산을 둘러싼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은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안에서 대규모 복지사업을 줄였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민생을 외치면서 정작 약자 예산을 먼저 도려낸 ‘도민 배신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주요 내용은 충격적이다. 경기도가 2026년 예산안에서 삭감한 사업만 총 150건, 이 중 복지분야 일몰·시군 보조사업이 64건, 그리고 전체 삭감 규모는 3000억 원 이상에 달한다는 것. 1억 원 이상 삭감된 사업만 해도 113개로, 대부분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직접 지원하는 핵심 사업이었다.

이 의원이 예산담당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삭감은 생애주기별 필수복지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어린이집 급식비 △산후조리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노인 월동난방비 △장애인 재활시설 지원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등 도민 일상과 가장 가까운 사업들이 대폭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지사는 민생경제·돌봄·안전을 강조했지만, 실제 본예산에서 가장 먼저 줄인 것은 바로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복지’였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업을 대거 삭감해놓고도 ‘돌봄 강화’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발표”라고 꼬집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분야의 감액 규모가 크다는 점을 두고 “이는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우려를 표했다.

“난방비 지원을 줄이면 겨울을 버티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생기고, 장애인 재활시설 예산이 줄면 회복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예산조정이 아니라 약자 복지의 붕괴입니다.”

이 의원은 복지사업을 줄여 절감한 예산이 어디로 향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적 홍보성 사업이나 정책 실험을 위해 약자복지를 희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민의 기본권을 축소하는 복지 삭감은 즉시 재검토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핵심사업을 원상 복구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두는 행정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 예산이 어떻게 조정될지, 경기도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