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또 한 번 도민 혈세 사용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양평2)은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특정 정치세력 주도 행사에 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4년 10월 경기도가 ‘직접사업’으로 추진한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토론회」는 기획부터 패널 구성, 참여 인사까지 지난해 민주연구원·노무현재단이 공동 주최한 행사와 거의 흡사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색채가 뚜렷한 민간단체의 행사를 ‘도 주관’으로 포장해 6천만 원의 도비를 투입한 것은 사실상 특정 정당의 정치행사를 도민 세금으로 재탕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감사장에서 가장 큰 충격을 준 대목은 사회자 선정 과정이었다. 이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행사 사회자로 선정된 진보 성향 방송인은 경기도가 아닌 공동주최 측의 요청에 따라 결정됐고, 출연료 또한 외부단체가 제시한 금액을 경기도가 별다른 검토 없이 그대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는 전형적인 예산 ‘대납’ 구조로, 마치 경기도가 외부 단체의 요구에 따라 결제만 대신해주는 ‘예산 대행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평화협력국이 추진하는 여러 행사들이 ‘남북 평화협력’이라는 명분에 비해 정책적 실효성은 낮고, 특정 정치 성향 인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추진된 평화협력 관련 토론회 여러 건은 경기도의 자체 기획이 아닌 외부단체의 제안으로 공동주최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행사 기획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도의 주도권이 실종된 채 외부 요청에 따라 행사 내용이 결정된다면, 이는 공공행정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도민 세금이 특정 정치 목적에 따라 왜곡 사용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민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문제 제기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