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이 기존의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자립 지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단순한 돌봄을 넘어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거주시설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사단법인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대표 김현아)는 오는 11월 5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자립생활과 자기옹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도 거주시설 안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사단법인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김재섭·김미애·이개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서울시와 밀알복지재단이 후원한다.

부모회는 “시설은 이제 단순한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의 장(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설은 머무는 곳 아닌, 살아가는 곳 돼야” 국회·학계 한목소리

1부 개회식에서는 김재섭·김미애(국민의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인사를 전하며 공식적인 문을 연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 축사, 최재형 종로구 당협위원장의 현장 축사가 이어지며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한다.

2부 토론에서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논의가 본격화된다.

김상용 국민대 교수는 “거주시설 내에서도 자립은 가능하다”며 자립생활과 자기옹호의 개념을 짚는다.

송우정 거제도 애광원 대표이사는 실제 시설에서 이루어진 자립생활 사례를 소개한다.

변경희 한신대 교수는 중증장애인의 24시간 돌봄체계 속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좌장은 김성우 신부(가톨릭사회복지연구소 소장)가 맡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거주시설 혁신의 필요성(김현아 부모회 회장) ▲시설의 현안과 대응방안(김광식 경기도장애인시설협회 회장) ▲시설 안 자립생활 환경 변화(조지영 영락 애니아의 집 원장) ▲탈시설 법안 쟁점(임무영 변호사) ▲정부의 지원 방향(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된다.

# “탈시설을 넘어, 선택 가능한 삶으로” 중증장애인 부모들의 절절한 호소

부모회 김현아 대표는 “이제는 단순히 보호를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할 때”라며 “이번 토론회가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결과는 향후 관련 법·제도 개정 논의에 반영될 예정이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방향 전환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실천적 로드맵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