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지난 9월 18일 충북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제104회 총회를 열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 개선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참석해 6개 안건을 의결하고, 대입 개선을 위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교육 의제로 토의했으며, 지방교육재정 및 교원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심층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총회에서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학교폭력 유해영상 삭제 법 개정 요구 ▲학교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응 협의체 구성 ▲교장공모제 미추천 시 교육감 임용권 부여 ▲학교 내 흉기난동 대응 매뉴얼 개정 ▲특수학급 교부금 대상 확대 등 6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 정비 안건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사교육업체와의 유착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교원 249명이 적발된 이후, 공립과 달리 사립학교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학교폭력 유해영상 삭제 법 개정 요구안은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 삭제 대상에 학교폭력 영상을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육의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도 큰 관심을 모았다. 이 시스템은 평가 준비부터 채점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제공하며, 현재 국어·사회·과학 교과를 지원하고 있다. 협의회는 공정성과 일관성을 갖춘 대입 평가체계 마련을 위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총회에서는 기타 안건으로 지방교육재정 확보와 교원정원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 데이터 확보와 정부 부처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지방교육 자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역사와 교육의 도시 청주에서 총회를 열게 돼 의미가 깊다”며,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방교육 자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제105회 총회는 오는 2025년 11월 20일, 경상남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