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을 위해 지급되는 법인카드 사용 문제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지방의회에서도 법인카드가 업무와 무관한 식사·유흥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된 의혹이 불거지면서, 관리·감독 체계의 허술함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평군의회 황선호 의장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식사비로 사용된 사실이 공개되며 예산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정책 연구와 복지 지원은 뒷전이고, 세금이 밥값으로 소진됐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 업무추진비 95% ‘식사비’ 집중…13개월간 219회 결제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황 의장은 지난해 7월 5일부터 올해 8월 8일까지 총 13개월간 3,363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이 가운데 직원 격려품 구입비 183만 원(3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3,180만 원(95%)이 식사 및 음료 결제에 쓰였다. 식사 횟수는 무려 219회에 달한다.

내역을 살펴보면 △하루 두 차례 점심·저녁 결제 △식사 후 커피값 별도 결제 △규정 회피를 위한 49만 원대 반복 결제 등이 눈에 띈다. 실제로 ‘의정활동 추진에 따른 식비 498,000원’, ‘현안 협의 식비 495,000원’ 등 규정 상한선(50만 원) 직전의 결제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휴일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휴일 결제 내역도 발견됐으며, 1인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 식대 지출 사례도 드러나 사적 사용 의혹이 제기됐다.

# 규정상 가능 항목 31개…이재민·소외계층 격려는 ‘전무’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재난·재해 이재민 지원 △소외계층 격려 △의정 홍보 △회의·행사 지원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에만 집행 가능하다. 그러나 황 의장의 지출 내역에는 주민 복지나 취약계층 지원 명목이 단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 주민은 “군민 혈세가 재난 지원이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아니라 고작 ‘밥값’과 ‘커피값’으로 흘러갔다니 기가 막힌다”며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전문가 “예산 집행 신뢰 무너뜨려…철저한 감시 필요”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정치행정 전문가는 “업무추진비는 주민과의 소통과 정책 연구를 위한 비용인데, 특정 용도로만 쓰인 것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밥값 예산’ 집행”이라며 “투명한 공개와 철저한 외부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장 특혜 논란도 함께 부각

군의원들은 매월 399만 5천 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의장의 경우 이와 별도로 연간 3,256만 원(월평균 271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의장실과 대형 의전 차량, 전담 운전기사 및 비서 인력까지 제공되고 있어 ‘특혜성 지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부의장에게는 연간 1,708만 원, 의원들에게는 총 5,230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각각 지원되며, 이를 합산할 경우 의회 전체 업무추진비 규모는 총 1억 195만 원에 달한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황 의장 개인의 집행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 예산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군민의 혈세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정책과 복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의회의 자정 노력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