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산업단지 조성 실적 부풀리기‧공회전 행정”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여주시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수도권 규제 완화를 상징하는 전국 첫 사례로서, 빠르고 전략적인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 “행정절차만 반복” 지적은 오해

여주시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은 「산업입지법」에 따라 통상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이다. 그러나 여주시가 추진 중인 ‘여주 가남 일반산업단지 클러스터’는 2024년 12월 승인 신청을 시작으로 2025년 6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연내 승인 고시 및 착공이 목표다.

 

이는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다른 지자체 대비 1~2년 이상 단축된 성과라는 설명이다. 특히,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허용된 것은 전국 최초로, 40년 넘게 묶여 있던 경기 동부권 발전의 물꼬를 튼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 “산업단지 15곳 추진, 성과 없어” 비판에 대해

여주시 전역은 수도권 규제를 받는 자연보전권역에 속한다. 이곳에서 단일 산업단지 규모는 6만㎡ 미만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 여주시는 총 96만㎡, 16개 산단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7곳은 이미 지정 고시를 마쳤고, 반도체 관련 20여 개 기업이 입주의향을 밝힌 상태다. 약 1,3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상황임에도, 법적 구조상 승인 이전에 구체적 입주 기업을 확정 발표할 수 없어 “성과가 없다”는 평가는 본질을 놓친 것이라는 입장이다.

 

■ “기업 투자유치 지연” 주장도 사실과 달라

여주시는 기사에서 언급된 일부 기업 사례는 개별입지 투자유치에 해당하며, 현재 추진 중인 산단 사업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A기업은 공장 건축 재개를 위한 투자에 착수했고, B기업은 지구단위계획을 마치고 인허가 절차에 들어갔다. S기업은 시와 산단 입주 협의를 진행 중이며, E사는 2조 원 규모의 물류단지 계획으로 경기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여주시는 “투자유치는 본질적으로 장기간 절차와 협의가 불가피하다”며 “삼성전자의 평택 고덕산단도 MOU 체결 후 가동까지 7년이 걸린 만큼, 현재 단계는 결코 늦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정치권-전문가, 구조적 재검토 필요” 지적에

여주시는 가남 일반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통과한 것 자체가 이미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정책 방향에 부합함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 창출 효과는 착공 단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여주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단순 발표용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규제와 절차의 장벽 속에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과 함께하는 맞춤형 행정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신뢰를 높이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굳은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