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선불인데 임금은 왜 체불되나.” 

 

국회에서 체불임금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발주자 직접 지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체불임금 해소 및 발주자 직접 지급 토론회〉에서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체불임금, 산업재해, 부실공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바로잡을 유일한 해법으로 발주자 직접 지급제가 강조됐다.

대통령·정부, 불법 하도급 문제 정면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체불임금과 하도급 문제를 지적했더니 건설 경기를 죽인다는 반발이 있었다”며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 위에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하도급이 부실공사, 산재, 체불임금의 원천”이라고 지적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 역시 “불법 하도급 근절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체불 규모 심각…GDP 대비 일본 48배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는 2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 5월까지만 해도 1조 원에 육박했다. GDP 대비 규모는 미국보다 143배, 일본보다 48배에 달한다.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42.6%가 체불을 경험했으며, 임금노동자 56명 중 1명이 체불 피해를 겪는 실정이다.

전문가들 “직접 지급제가 유일한 해법”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체불임금과 산재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발주자가 공사비를 직접 노동자와 협력업체 계좌에 지급하는 ‘체불e제로시스템’이 가장 확실한 해법인데도 정부 부처는 기득권과 관료적 태도로 기존 시스템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동주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은 “발주자 직접 지급제는 원청이나 브로커가 공사비를 가로채는 구조를 차단해 체불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며 “제값 지급으로 안전시설비가 제대로 집행되면 대형참사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상임이사도 “임금체불은 계약 위반”이라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바로잡지 못하면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오희택 L-ESG평가연구원 사무총장은 “10년 넘게 운영된 상생결제시스템은 오히려 체불을 낳았다”며 “이제는 직접 지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열린 증언대회에서는 서광종합개발주식회사가 하도급 대금 체불을, 건설노조 덤프트럭이 농어촌공사 장비임대료 체불을, 한국실내건설노조에서 일용 노동자 체불을, 방송작가지부에서 서울지역 외주업체 체불 사례가 줄줄이 나왔다.

“정치와 제도가 응답해야 할 때”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박송작가지부·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한국실내건설노조가 주관했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병덕 위원장)가 주최했다. 공동주최자로는 전현희·정준호·염태영·최혁진·이용우·이해식·곽상언·안호영·박홍배 의원실과 전태일재단, L-ESG평가연구원, 한국노동재단이 참여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불법 하도급에서 파생된 체불임금과 산재 문제를 직시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정치와 제도가 국민의 안전과 삶에 응답하지 못한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경용 L-ESG평가연구원 이사장 역시 “체불임금 문제 해결은 노동자 권리를 넘어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일”이라며 “피해자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 이웃이자 공동체의 일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