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해, 피해 군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 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군민이 양평군 관내의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이사 비용을 실비 기준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중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양평군에 소재하고 △이주하고자 하는 민간주택이 ‘양평군 관내’에 있으며, △실제 거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본 사업 대상자와 동일해야 하며, 이와 같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단,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긴급생계비’ 또는 ‘이주비’를 받았거나,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를 사유로 긴급 복지를 받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025년 7월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에 직접 방문해 서면 접수해야 한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이사 비용 증빙자료 등이다. 심사를 거친 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사업이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은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