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유역 지자체들이 국회에 모여 수도권 중첩 규제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조됐다.

 

양평군은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 제3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강 유역 8개 지자체와 국회의원, 관계 부처, 전문가들이 참석해 수도권 규제 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정책 토론을 벌였다.

 

이번 회의는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묶인 한강 유역 지자체들이 겪고 있는 중첩 규제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송석준(이천시)·안태준(광주을) 국회의원을 비롯해 양평군,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가평군, 하남시, 의왕시, 용인시 등 지자체장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관계자들이 함께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별 규제 현황과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시됐다. 이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 관련 부처, 경기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일률 적용되는 자연보전권역 규제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환경 보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평군은 장기간 중첩된 수도권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이 구조적으로 제약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획일적 권역 규제에서 벗어난 맞춤형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한강사랑포럼’은 양평군을 비롯해 용인·이천·광주·하남·의왕·가평·여주 등 8개 지자체와 국회의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로, 수도권 규제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편 포럼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한강 유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