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초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재정과 교육자치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며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추진 중인 초광역 행정통합과 관련해 비(非) 행정통합지역이 교육 재정과 자치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됐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 발표와 충북 특별자치도 설립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경기도와 인천은 행정통합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향후 행정통합이 완료될 경우, 통합지역에 집중되는 재정 인센티브와 각종 법적 특례로 인해 비 행정통합지역이 교육재정 확대와 교육자치권 강화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교육재정 분야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행정통합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와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 규모가 줄어들고 비 행정통합지역은 추가 재원 확보 기회에서 배제돼 지역 간 교육재정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0대 30으로 조정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행 대비 약 3조 6천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교육청의 재정 독립성과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비 행정통합지역의 최소한의 교육 질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재정 분배 기준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부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설 비용 등 경기도 특유의 고비용 교육 구조를 고려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행정통합지역에만 적용되는 특례 조항이 확대될 경우 교육법 체계 전반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방교육자치법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을 포괄적으로 개정해 모든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행정통합법안에 통합지역과 비 통합지역 간 상생 협력과 역차별 방지 조항을 명문화하고, 수도권 과밀로 악화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가칭 ‘인구과밀지역 교육환경 개선 특례법’과 ‘수도권 교육 특별법’ 제정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대한민국 학생의 3분의 1이 모여 있는 경기교육이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행정통합 추진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역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고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