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최근 관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투자와 관련해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을 내세운 주택홍보관이 관내 곳곳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해당 모집 행위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 단체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은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완료한 뒤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양평군 관내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임차인 모집 신고가 완료된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법적 절차와 근거 없이 투자자나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임의 단체가 모집하는 출자자 또는 투자자 가입 계약은 민사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은 특히 계약 체결 전 투자 구조와 수익 방식, 본인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나 모호한 내용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중한 판단을 거듭 당부했다. ‘확정 수익’이나 ‘안정적 투자’ 등의 문구에 현혹되기보다는, 행정 절차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건축과 주택관리팀(☎ 031-770-209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는 “의심스러울 땐 반드시 확인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