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최재영 목사의 시국강연회를 주도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현정 양평군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재훈)는 지난 12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현정 군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재영 목사는 벌금 2,000만 원(선거법 1,500만 원, 명예훼손 500만 원), 당시 총선 후보였던 최재관 지역위원장은 벌금 90만 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4명은 각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 ‘최재영 목사 초청 강연’이 선거법 위반 발목 잡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여현정 의원 등은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낙선 혹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시국강연회를 기획·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연회에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제기했던 미국 국적의 최재영 목사가 초청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오간 발언과 행사 진행 방식이 사전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법 집회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법원 역시 이러한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고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 검찰 “선거 근간 흔드는 중대 범죄”...결심공판서 실형 등 ‘구형’

1심 선고에 앞서, 지난 10월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조직적 범죄”로 규정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검찰은 여현정 군의원에게 현직 군의원으로서 시국강연회를 주도한 책임을 물어 징역 1년을 구형하며 법정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미국 국적 최재형 목사에게는 국내 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된 외국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엄중히 물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또 당시 후보자였던 최재관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 적극적으로 가담한 시민단체 관계자들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 재판부 “선거 공정성 훼손...죄질 가볍지 않아” 양형 이유 밝혀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구형 취지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비록 여 의원과 최 목사에게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으나, 그 액수가 벌금 1,000만 원과 2,000만 원이라는 '이례적인 고액'이라는 점은 법원 역시 이들의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결국 검찰의 구형대로, 이번 판결은 양평 정가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오며 주요 정치인들의 발목을 잡는 '사법 족쇄'가 되었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를 앞두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특정 정치적 견해를 전파하는 강연회를 주도한 것은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이 군의원이라는 공인 신분임에도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 대법원 확정 시 ‘피선거권 박탈’...향후 출마 불투명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여현정 의원의 정치적 행보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며, 형 확정 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여 의원이 선고받은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될 경우, 현재 유지하고 있는 군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5년 동안 두 차례의 지방선거와 총선에 모두 나설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정치적 퇴출 위기에 처하게 된다.

 

# 지역 정치권 ‘술렁’...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촉각, 향후 양평 정가 지형 변화 불가피

이번 선고 결과가 전해지자 양평 지역 정가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여 의원이 그간 지역 내 주요 현안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이번 판결이 지역 야권의 동력 약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역 정계 한 관계자는 “1심 선고 결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많다”며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확정판결 시 지역 정치 지형의 변화와 함께 차기 지방선거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여현정 의원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상급심에서 유무죄 및 형량을 다투는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